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며 “앞으로 예정된 양자·다자 정상외교와 부처별 고위급 회의를 활용해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 극복을 이끌어나가는 선도 국가를 지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브렉시트와 선진국의 통화정책 결정, 미국 대선 과정 등에서 보호무역과 자국 중심 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최근 철강, 화학 등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한 미국·인도의 반덤핑 관세 움직임 등으로 우리 주요 수출업체 3곳 중 2곳이 보호무역주의를 체감한다는 조사결과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 수출업체를 향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은 거세다. 미국은 도금강판, 냉연강판, 열연강판 등 한국산 철강 제품에 잇따라 반덤핑 관세 폭탄을 떨어뜨린데 이어 최근 석유화학제품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코트라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2일(현지 시간) 화학업체 이스트맨 케미칼 컴퍼니가 한국산 가소제(DOTP) 생산업체 3곳을 상대로 제기한 반덤핑 제소 예비조사에서 피해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미 상무부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반덤핑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며 오는 12월 예비판정을 발표한다. ITC는 상무부의 최종 판정 결과에 따라 내년 2월께 최종 판결을 내린다.
유 부총리는 이어 “우리는 대외지향적인 경제개발 전략으로 세계가 놀라는 경제성장을 이뤄낸 바가 있다”며 “불확실성 등 세계 경제 하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가용한 정책을 총동원해 각국과 면밀하게 협의하고 새로운 협력사업을 함께 구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부처는 외국의 비관세장벽과 수입규제에 우리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법률적 자문, 수입규제정보 데이터베이스 공유 등을 통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중점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자회담과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 국제무역기구(WTO) 규범 등을 활용해 당면한 통상현안 해결을 위해 상대국과 논의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다음 달 2~3일 박근혜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과 한-러 정상회담이 계획된 것과 관련, 양국 경제협력관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대러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경제관계를 지속해 왔다”며 “최근 남북관계문제 등 경제 외 요인으로 한-러 경제관계 약화를 걱정하는 시각도 있지만,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경기침체를 겪는 러시아는 신(新) 동방정책과 같은 주변국과의 협력정책을 통해 어려운 여건을 타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원자재 수출 등에 의존하는 러시아는 한국 기업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기회의 땅’이 될 것이다. 향후 양국이 윈-윈할 여지가 많다”고 분석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