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사드, 성주내 제3 장소 배치 확정적

투쟁위, 국방부에 제 3후보지 검토 건의

주한미군에 배치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가 경북 성주 내 제3의 장소로의 변경이 확정적이다. 다만 내년 말까지 배치할 수 있을지는 유동적이다. 성주사드투쟁위원회는 21일 오후3시 대책위원을 열고 국방부에 제3의 후보지 검토를 요청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제3 후보지 요청 안건에 대한 투쟁위 표결 결과는 찬성 23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 7월13일 사드를 성주군 내 성산포대에 배치한다는 발표된 이래 40여일간 이어져온 성주군민들의 사드 배치 반대 집회가 수그러들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제3의 후보지는 절대 불가’라던 입장을 강조했었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4일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고 발언한 이래 입장을 선회해왔다.


국방부는 최근 ‘성주 어디든 (사드 배치의)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17일 성주를 두 번째 방문한 한민구 국방장관은 ‘제3의 후보로 정해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지역에서 (제3 후보지에 관해) 의견을 모아 요청을 해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투쟁위는 제3의 후보지로 특정 장소를 추천하지 않고 국방부가 직접 지정, 발표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투쟁위의 이날 결의사항은 두 가지로 △ 국방부에 성산포대를 제외한 제3의 지역을 검토해달라고 건의 △촛불집회는 차후 논의하고 투쟁위를 해체하지 않고 존속 등이다.


투쟁위는 제3의 장소는 따로 명시하지 않은 채 국방부에 맡길 방침으로 알려졌다. 제3의 장소로는 성주군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 인근 부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롯데 측과의 협상, 주민 동의, 미국 측과 협의 등 선결돼야 할 사안이 많지만 스카이힐 골프장는 적합도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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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스카이힐 골프장을 주목한 것은 상대적으로 민가가 드문데다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미 진입도로가 조성돼 그동안 제3의 후보지로 거론되던 염속산이나 까치산·칠봉산과 달리 별도의 진입도로 확보 공사가 필요 없다. 해발 680m에 위치해 성산포대보다 300m 정도 높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다.

그러나 기업 소유 사유지라 매입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고 성산포대와 비교해 기반시설 건설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역시 제한 요소다. 호크미사일 부대가 있어 기반 조성 및 군용시설 조성이 필요 없던 성산포대와 달리 이 지역이 후보지로 결정되면 기반조성 및 군용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이미 반대의사를 표시한 인근 김천시는 물론 사드 배치 완전 철회를 줄곧 주장해온 성주의 일부 주민들의 반발도 정부가 넘어야 할 장애물로 꼽힌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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