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중기 320개사 CEO와 임원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CEO의견’을 조사한 결과 76.9%가 ‘대기업과 공정 경쟁·거래할 수 있는 경영 환경 구조가 아니다’고 답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원인으로는 ‘대기업의 공정경쟁 의지 부족’(57.7%)이라고 답한 CEO가 가장 많았다. CEO 10명 중 4명 이상이 불공정행위 규제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
특히 53.1%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불공정행위 규제 역시 ‘일감 몰아주기 규제’(38.3%)를 꼽았다.
CEO 55.2%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때 ‘압수·수색 가능한 강제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