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과 독일, 일본 등 글로벌 제조업 대국을 중심으로 물결치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9개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30일 ‘2017년 예산안’을 내놓으며 미래성장동력 재정 방안에 300억원 규모의 범부처 국가전략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담았다. 국가전략프로젝트 가운데 ‘성장동력’ 분야에는 최근 신차들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보조기능들이 적용되며 글로벌 시장에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자율주행차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력수급과 생활편의 등을 자동으로 하는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VR), 경량소재, 인공지능(AI) 등 5개 분야에 대한 연구 사업(95억원)이 진행된다. ‘국민행복’ 분야에는 미세먼지와 탄소자원화, 정밀의료 바이오 신약 등 4개(205억원)의 R&D 예산이 배정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부터 기존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국가 산업 전반을 고도화하는데 예산이 집중된다.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항공에 1,556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에너지신산업(526억원), 첨단기계·소재산업(758억원), 생명·건강웰빙산업(1,035억원) 등 신산업에 3,874억원의 예산이 배정된다.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개발 연구를 위해 임상연구 개발투자 예산도 올해 2,154억원에서 내년 2,471원으로 늘어난다. 파리기후협약(포스트2020)에 따른 글로벌 온실가스 규제에 대비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분야 예산도 4,536억원에서 내년 5,844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생산효율을 높이는 스마트공장 보급도 올해 1,245개에서 내년 1,75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ICT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원예단지(35억원)에 대한 예산을 신규로 배정하고 스마트축사(269억원) 확대를 지원해 전체 스마트팜 면적을 2,235ha에서 내년 4,000ha로 확대할 계획이다.
뒷걸음질치는 수출 확대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기업이 수출지원서비스와 공급기관을 직접 선택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 방식의 사업을 만들기 위해 1,778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중소기업들은 바우처를 이용해 앞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코트라 등 자사 역량에 적합한 기관에서 바우처를 이용해 수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업들이 수출금융과 서비스, 지원기관들을 쉽게 알 수 있게 ‘수출지원스마트앱’도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기 해외전시회와 해외지사 대행 서비스 예산을 늘려 중기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중견기업 맞춤형 해외마케팅 예산에 100억원을 배정해 수출 기업이 현장에서 바로 수출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 1,000개를 대상으로 R&D 기획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 사업도 진행한다.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전용 R&D 예산도 60억원이 새로 배정된다. 글로벌 기업으로 클 가능성이 높은 중기를 지원하는 월드클래스300 사업의 예산도 853억원에서 내년 1,137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