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7년 예산안’에서 ‘일자리 우선’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그만큼 내년 예산을 짤 때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에 집중했다는 얘기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17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7% 증가했다. 전체 예산 증가폭(3.7%)에 세배에 달하고 교육·문화 등 12대 분야별 지출 가운데 가장 많이 늘었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하고 고용 효과가 큰 청년과 여성,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0년까지 일자리 사업 15조8,000억원(올해 기준) 가운데 10%인 1조6,000억원을 성과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예산에서 성과가 미흡한 조기재취업 수당·고용장려금 사업 등 4,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폐지 또는 감액된다. 정부는 재정지원으로 경기대응과 인턴 등 직접일자리를 만들었던 사업 규모도 대폭 축소해 공공업무·사회서비스형 등 수요가 늘어나는 일자리 사업 지원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경찰과 공무원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도 내년 3,397명 증원하기로 했다.
청년일자리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글로벌 산업이 빅데이터·가상현실(VR)·바이오 등의 유망산업 분야 위주로 투자된다. 올해 451억원이었던 게임 분야 일자리 창출 예산은 635억원으로 늘어나고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예산도 1,950억원에서 2,616억원으로 증액된다. 사물인터넷 융합기술 개발은 120억원에서 276억원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VR 관련 예산 192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바이오와 사물인터넷(IoT) 등 하이테크 기술분야 맞춤형 교육과정과 신성장·융복합부야 훈련 등 맞춤형 교육훈련 산업도 추진된다.
선취업·후진학 제도 활성화를 위한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도 올해 6,300곳에서 내년 1만개로 늘어난다. 정부가 직업훈련부터 취업까지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인원도 올해 13만명에서 내년 16만명으로 확대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지원으로 취업 후 2년 근속 때 1,200만원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을 청년인턴수료자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 수료자까지 확대된다. 창업지원을 위해 청년 전용 창업자금 융자도 200억원 늘린 1,200억원으로 늘렸다.
특히 정부는 일자리 대책을 내놓으며 “눈치 보지 않고 출산·복귀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춰 정부는 출산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을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하고 육아휴직 지원인원도 9만명에서 10만명으로 늘렸다. 육아휴직 후 받는 고용유지지원금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복직 후에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게 유연·재택근무 도입 기업에 인트라넷 등 인프라 구축 비용(보조 2,000만원·융자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전일제 일자리를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하는 기업에 주는 간접노무비 지원 단가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된다.
노인은 세탁 업체 등 민간 기업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5만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장년 근로자 고용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임금 감소분의 50%(연 1,080만원)를 지원하는 대상도 9,000명에서 1만1,000명으로 늘어난다. 장년 인턴 채용도 1만5,000명에서 2만9,000명으로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인 취업 촉진을 위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1만명 규모로 신설하고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도 월 3만6,000명으로 1,000명 늘리기로 했다.
고용서비스는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된다. 구직자들이 모든 일자리를 한 번에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일모아시스템 △직업훈련 HRD-NET △고용서비스-워크넷과 신설되는 △통합장려금 시스템을 한 번에 묶어 내년 말까지 ‘일자리 포털’을 구축하기로 했다. 전국 70개인 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100개로 늘리고 취업지원 전담 인력도 341명 확충할 계획이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