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오래된 차 보험료 올려야"

자동차 기술 발전과 저성장에 따른 소비 위축 등의 영향으로 국내 자동차 연령(이하 차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차령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시 말해 오래된 차량의 경우 사고시 운전자가 치명적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더 높은 만큼 자기신체 손해담보 보험요율을 신차와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2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153만대를 넘는 등 차량 보급이 계속 늘어나는 동시에 차령 노후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국내 승용차의 평균 차령은 2001년 5년에서 2015년 7.5년으로 증가했고, 전체 승용차에서 10년 이상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1년 7.1%에서 25.7%로 크게 높아졌다.

이에 대해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평균 차령이 EU는 9.7년, 미국은 11.5년일수록 선진국일수록 높아지는 만큼 우리나라도 평균 차령이 계속 높아질 것”이라며 “차량 노후화는 미국이나 호주 등의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치명상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송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평균 차령도 선진국과 같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험사들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령별 보험 가입자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사고 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노후 차량 보험 가입자가 자기신체 손해담보 관련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송 연구위원은 자동차 무상보증수리 기간이 끝난 후에도 수리기간을 연장해주는 자동차보증연장보험이나 대체부품 등에 대한 수요를 현실화하는 보험 상품 개발이 필요성도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노후 차량 소유자들은 신품이나 순정부품을 고집할 가능성이 낮다”며 “대체부품이나 중고부품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장착된 보험 상품도 유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