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정책 부정적 평가 증가세"

통일부가 내부용으로 실시한 정부의 대북정책 여론조사 결과 지난 해 1분기 이후 부정적 여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실은 4일 통일부가 실시한 ‘2016년 2분기 통일 및 대북정책 관련 여론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이하게 정부의 대북강경 일변도 정책에 대해서는 올 1분기 긍정 답변이 61.2%에서 2분기 64.6%로 3.4%포인트 상승했다. 전반적인 현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대북 강경정책에 대해서 만큼은 지지여론이 그만큼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 의원실이 공개한 여론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지난해 8월 ‘남북 고위당국자 회담’이후 처음으로 부정적 평가(46.9%)가 긍정적 평가(45.9%)를 앞질렀다. 진보진영의 부정 평가 여론이 늘고 보수층 일부가 긍정 평가에서 이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북 강경 대응에서만큼은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많았다. 보고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정부의 대북 강경을 지지하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달리 강경 대응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우호적인 까닭은 중도층이 정부의 대북 강경 대응에 동의하고 나섰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에 대한 우호적 여론과 달리 통일에 대한 관심이나 남북관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찬성’의견(65.1%p →62.1%p)은 지난 1분기보다 3.0%포인트 떨어졌고 통일준비의 최우선 과제로는 ‘남북관계 개선’(31.6%)과 ‘국민적 공감대 확산’(30.7%)를 가장 많이 꼽아 남북교류 재개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냈다. 또 북한에 대한 인식에서도 변화를 보여 ‘지원해야하는 대상’(13.1%p → 18.8%p)이라는 응답률이 전분기에 비해 5.7% 포인트 상승한반면 ‘적대시해야 하는 대상’(19.4%p → 16.7%p)이라고 꼽은 사람은 2,7% 포인트 떨어져 대조를 보였다. 정부의 통일준비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지난해 3분기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2분기에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전분기보다 5.1%포인트 하락한 44%에 그쳤다.

박병석 의원은 이번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들은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고 인도적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반면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남북 대화 채널이 사라지고 있는 것에 우려 하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제재는 유지하되 이와는 별도로 대화와 교류에 나서는 이른바 투 트랙 정책을 국민들은 주문하고 있다”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