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국민연금공공투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이 6일 입수한 국민연금공단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차원에서 이미 비시장유통형(non-marketable) 국채 매입방식의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복지투자) 확대를 검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비시장유통형 국채매입 방식의 공공투자는 더민주의 주요 정책인 ‘국민연금 공공투자’와 동일한 것”이라며 “공단의 내부 보고서는 더민주 정책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2011년 ‘국민연금 복지사업 추진방향 정립을 위한 연구’, 2013년 ‘국민연금 국내채권 투자방식에 대한 정책대안 연구’라는 보고서에는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정부측 인사가 대거 참여해 작성했다”며 “현재 이들은 정부입장을 대변하며 국민연금 공공투자 반대로 돌아섰다”고 비판했다.
문 이사장의 경우 지난 3월 더민주 공공투자정책이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는 2011년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수년 사이에 공공투자에 대한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이라며 “정치적 이유로 본래 입장과 다른 주장을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1년 보고서에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국민연금기금 복지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구체적 투자분야로서 국공립 수준의 보육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제안했다. 투자방식으로 국민연금 기금이 향후 유동성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으며, 채권매입과 같은 간접 투자 방식이 적절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더민주의 주장과 동일한 것이다. 나아가 “채권매입, 특히 국고채권 이상의 수익률이 보장되는 투자 방식일 경우, 투자 규모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공투자를 대폭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 요지다. 보고서는 스웨덴이 이런 방식으로 연기금 공공투자가 이뤄져 양질의 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2013년 작성된 보고서에는 ‘공공투자용 국채는 시장유통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과도한 채권시장 지배력을 억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더민주 국민연금공공투자 특위는 “문형표 이사장이 효과적인 저출산 정책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반대한 것이라면 학자로서의 도덕성과 국민연금 기관장으로서의 기본적 책임성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입장을 바꾼 문 이사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연금 공공투자가 저출산 극복의 효과적인 대안임을 정부기관도 인정했기 때문에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