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담뱃세 인상이 국민들의 흡연율은 크게 못 낮추고 세수 진작 효과만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담뱃세 인상과 함께 추진한 경고문구 도입 지연으로 금연 효과가 예상보다 줄었다고 설명하면서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세수에 머쓱해지게 됐다.
납세자연맹이 7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상반기 담배 판매 및 반출량’을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담배 세수는 13조1,7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2조6,544억원(25.2%), 담뱃세 인상 전인 지난 2014년보다 6조1,820억원(88.4%) 급증한 것이다.
담배 판매량도 올해 38억갑이 될 것으로 예상돼 2014년(43억5,000만갑)의 87%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다. 당초 정부는 올해 담배 세수가 2조7,800억원 더 걷히고 판매량은 3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의 예상보다 담배 세수는 2.2배나 많고 판매량 감소율은 21%포인트 적은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1일부터 담뱃값을 평균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했다. 담배 한 갑에 물리던 세금은 1,550원에서 3,318원으로 뛰었다. 그동안 정부는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 등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담배 판매량은 예상과 달리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잘 안 됐다”며 “담뱃값 인상과 동시에 처리됐다면 효과가 나타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오는 12월23일부터 시행된다.
담배 세수가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는 추세다. 2014년 2.6%였던 담배 세수 비중은 지난해 3.8%로 증가했다. 정부가 올해 총 세수를 287조7,000억원으로 분석한 가운데 담뱃세가 납세자연맹의 추산만큼 걷힌다면 비중은 4.58%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