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 철강산업이 나아갈 방향은’을 주제로 국회철강포럼이 주관한 첫 세미나가 열렸다. 국회철강포럼은 국내 철강 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달 출범한 국회의원 연구 단체다.
손기윤 인천대 교수는 “우리나라가 막대한 물량의 철강재를 수출하고 있지만, 거꾸로 수입도 하기 때문에 수입 투명성을 강화하고 기술 장벽이나 부(不)적합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박사도 “우리나라 같은 수출 지향적 국가가 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산(産)을 대체하려는 것은 적절한 정책 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과 일본이 각각 세계 1,2위 철강재 수출국임에도 수입은 10위권 밖에 있어 상대적으로 통상 마찰에 대응하기가 용이한 측면이 있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운신의 폭이 좁다.
고준성 박사는 “다른 나라의 보호무역을 비판하면서 우리가 또 다른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는 것은 논리 모순”이라면서 “국제 규범이 용인하는 수준에서 정당한 정책적 목적을 가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순히 공공 프로젝트에 대해 국산 철강재를 우선 구매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또 다른 통상 마찰을 일으킬 수 있으니, 철강재가 쓰이는 데 대해 강화된 품질 기준을 적용하는 식의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책적 대응 뿐 아니라 ‘안방’인 내수 시장을 지키는 것도 필수적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다.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는 “결국 내수 시장을 복원하는 게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가장 큰 공격이자 방어”라며 “건설 현장에 주요 건설 자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건축물 원산지 표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