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비스산업 부가가치 10년째 제자리걸음인 이유

국내 서비스 산업의 설비투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수익성은 10년째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업의 설비투자는 62조5,000억원(명목 기준)으로 전년 대비 8.7%나 증가해 제조업과 맞먹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업이 경제 전반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59.7%로 2005년(59.4%) 이후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서비스 산업이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한 것은 진입 문턱이 낮은 저부가가치 업종에만 투자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관광객을 겨냥한 숙박시설이 우후죽순 세워지고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 영세업체들이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는 게 단적인 예다. 이에 반해 정보통신이나 문화콘텐츠 등 지식 서비스 부문은 중국에도 뒤처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서비스 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자랑하는데다 고용창출 효과도 상대적으로 높다. 선진국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서비스 산업 육성에 매달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우리 정부도 세제 지원 확대 등 나름의 발전전략을 추진해왔지만 수박 겉핥기에 머물러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기득권의 진입 장벽과 갖은 규제에 부딪혀 신사업이 좌절되는 현실은 안타깝다. 업종 간 융합으로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벤처 투자를 받지 못한 스타트업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택배사업을 위한 소형화물차 증차 문제만 해도 소송전으로 비화한 끝에야 간신히 진입 규제가 사라졌으니 서비스 산업에 도전하기 힘들다는 하소연이 나오게 마련이다.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과 달리 투자 규모가 아니라 아이디어나 혁신성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를 위해 5년째 국회에 계류된 서비스산업발전법이라도 하루빨리 통과시켜 제도적 기반부터 갖춰야 한다. 선진국은 앞서 가는데 우리만 계속 발이 묶여 있으면 서비스 산업 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