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우려에 LA 항구에 정박 못하고 해상에 머물고 있는 한진해운 선박./서울경제DB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일주일 만에 정부가 해외 해상에 표류 중인 한진해운 선박의 정박·하역과 중소기업 수출 피해를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미 운송 지연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어 정부의 대책이 한발 늦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4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을 열고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해운물류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미국 서부 롱비치터미널에서 이번 주 중에 한진해운 선박의 입항과 하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등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던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다”면서 “한진해운 선박에 탑승해 있는 선원과 협력업체, 이번 사태로 인한 실직자 등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관계장관회의는 경제부처 수장인 유 부총리가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 처음으로 주재했다.
정부에 따르면 한진해운 보유 선박 145척 가운데 컨테이너 선박 70척이 비정상 운항 중이다. 한진해운 소유 34척에 승선된 742명의 선원들도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 내로 6척에 식료품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진해운 보유 선박이 항만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주요 국가 법원에 압류금지(스테이오더) 신청을 진행한다. 미국과 일본, 열국은 신청 후 발효됐고 싱가포르와 독일, 네덜란드도 신청할 방침이다. 해상에 표류 중인 선박이 항만에 내리면 하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하역 비용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재를 포함해 내놓은 1,000억원의 자금을 활용한다. 또 부산항과 광양항에 환적 화물이 줄어들지 않게 100억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물량 이탈을 막기로 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선박을 구하지 못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지난 2일 인천-베트남 노선에 대체선박 1척을 투입한 데 이어 9일은 미주노선 4척, 인도네시아 노선 3척, 12일에는 유럽노선에 9척을 추가로 배정한다. 또 국적선사의 기항지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목적지를 만들어 수출 화물을 운송하기로 했다. 긴급한 화물은 국적 항공사를 이용해 수출할 예정이다. 수출 화물이 적기에 통관될 수 있게 부산과 광양·인천·울산·평택 세관에 ‘비상통관 지원팀’을 구성해 24시간 상기 통관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책도 나왔다. 운항 차질로 손해배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기에는 수출보증(1,000억원)과 긴급경영자금(2,000억원·추경 재원)을 융자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수출과 수입 지연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자금을 7,000만원 한도로 경영자금(7,200억원)을 융자하기로 했다.
또 협력업체 근무자들의 실업 최소화를 위해 휴직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홍보할 방침이다. 추석 전에는 ‘체불임금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해 임금 체불 단속도 강화한다.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300만원 한도의 소액체당금과 1,000만원 한도의 생계비 대부 등 긴급생계유지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실무 대책반을 운영해 해운과 수출입, 금융, 통관 현지대응 등 일일 동향을 상시 점검하겠다”면서 “10월 내로 중장기 해운 경쟁력 강화방안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