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주주 책임이 먼저”…일 터졌는데 같은 말만 반복하는 정부

유일호 부총리 한진 법정관리 후 첫 관계장관회의

“한진해운 자구노력 미흡해 법정관리 불가피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유일호 경제부총리


정부가 다시 한번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빚어진 물류 혼란과 관련해 “한진해운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회사의 자구노력이 부족하면 법정관리로 보낸다는 정부 원칙을 확인한 것이지만 물류 혼란 와중에 한진그룹과 ‘네 탓 공방’만 벌리고 있다는 빈축도 나온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그동안 당사자의 책임있는 자구 노력을 전세로 정상화 지원 원칙 하에 구조조정을 추진했다”며 “그러나 한진해운의 자구노력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지난달 31일 법정관리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 이후 유 부총리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장관들과 개최한 첫 회의다. 유 부총리는 지난 5일 G20 정상회의에 따라 방문한 항저우에서도 한진해운 대주주의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유 부총리는 “어제 한진그룹이 한진해운의 대주주로서 선적화물의 하역 정상화를 위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준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관계부처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한진과 (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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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유 부총리는 “미국 서부 롱비치터미널에서 이번 주 중에 한진해운 선박의 입항과 하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등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던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다”면서 “한진해운 선박에 탑승해 있는 선원과 협력업체, 이번 사태로 인한 실직자 등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한진해운 법정관리를 계기로 해운 산업 경쟁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관계부처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총력 대응해 나가는 한편 해운 산업의 미래를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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