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정부-한진 '물류대란' 서로 네탓 공방

정부와 한진해운이 물류대란에 대해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서 물류대란에 대해 “한진 측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임 위원장은 “법정관리 수개월 전부터 (유사시) 물류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진 측에 운항정보·화주정보 등을 요구했다”며 “산업은행을 통해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전부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직전까지 화물을 실었다”며 “이런 기업의 부도덕이 개탄스럽고 반드시 지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진해운은 “해양수산부와 채권단의 정보 요청에는 대부분 다 협조했다”며 “물류대란을 막기 위한 운송정보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은 받은 바 없다”고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또 금융당국이 지난해 5조원대에 달하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에 대해 알고 있었으면서도 서별관회의를 통해 4조 2,000억원을 투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고인으로 참석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어떤 회계기준을 적용해도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은 당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서별관회의는 지난해 10월22일 열렸으며 그해 국감은 이보다 앞선 9월에 진행됐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4년 하반기와 2015년 상반기에 분식회계 위험이 있으니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에게) 점검해보라고 경고했지만 별 문제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하더니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가 취임한 뒤 지난해 6월 반기보고서에서 3조원의 손실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진 원장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인정했다는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위는 대우조선의 분식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감리 결정을 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다 놓쳤다”며 “이를 관리해야 할 산은과 수은은 오히려 성과급 잔치를 벌였으니 금융위원장이 책임지고 거취까지 표명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별관회의) 당시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위험성을 인지한 것은 맞지만 분식회계임을 명확히 알고 (지원)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에 과도한 자금이 투입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삼정KPMG의 실사에서는 올해 말까지 부족한 자금이 2조 4,000억원이라고 결론냈는데 서별관회의에서 4조2,000억원의 지원을 결정했다”며 “대우조선해양 정상화가 아니라 이로 인한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부실을 막으려 2조4,000억원이 4조2,000억원으로 된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2조4,000억원은 올해 5월에 부족했던 자금이어서 올해 말 기준으로 부족하다고 추정한 4조2,000억원을 지원했다”며 “현재 쓴 돈은 3조1,000억원”이라고 해명했다.

4조 2,000억원의 혈세를 지원받으면서 대우조선해양이 직원들에게 각 1,0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한 것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해 상반기 3조 1,000억원의 적자를 냈는데 직원 격려금으로 총 1,200억원이 나간건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진 시기인 지난 2013~2014년 부당하게 지급된 임직원 성과급 2,049억원에 대해 환수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청문회에서 “이미 지급된 임직원 성과급에 대해 환수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현직 임직원은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떼고, 퇴직 임직원에 대해서는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