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강신명 전 경찰청장. 오른쪽 참고인석에 백남기 씨의 딸인 백도라지 씨가 보인다. /연합뉴스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백남기 농민 사태’에 대한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시위와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백 씨 사고와 별개로 당시 집회가 공무수행 중이던 전·의경을 포함해 주변 상인과 일반 시민에게도 물적·인적 피해를 끼친 폭력시위로 변질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집회 엄단을 주문했다. 반면 야당은 백 씨를 중태에 빠뜨린 살수차 진압행위 등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청문회의 주요 증인으로는 당시 집회 대응을 지휘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 백 씨가 참여한 서울 집회 현장을 총괄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 출석했다. 백 씨의 딸인 백도라지 씨도 증인으로 나서 부친의 건강 상태 등에 대해 진술했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집회시위가 갈수록 집단화, 조직화, 폭력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건전한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공권력 무력화와 법치 조롱의 도구로 이용하는 불법 폭력시위대에 대한 사후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살수차를 ‘살상무기’로 규정하며 “국가의 폭력으로 사경을 헤매는 국민에게 사과 한 마디 없고 진상규명 의지도 없는 정부를 보면서 시대를 역행하는 독재정권의 어두운 모습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 또한 “폭력시위도 반대하고 경찰의 과잉진압도 반대하지만, 특히 과잉진압은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돼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