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2일 지난 4월부터 2개월에 걸쳐 시군과 함께 진행한 도내 556개 아파트단지 관리비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대상 아파트단지는 150세대 이상 도내 3,117개 아파트단지 중 빅데이터 분석 결과 관리비가 많은 516개 단지, 지난해 아파트 회계감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36개 단지, 상반기 주민감사 청구가 들어온 4개 단지 등이다. 점검 결과 556개 아파트단지에서 모두 152억2,000만원의 관리비가 부정 지출 또는 잘못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관리비를 분야별로 보면 장기수선공사비로 전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사용한 관리비가 445개 단지에서 96억2,700만원,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부적정 집행이 245개 단지에서 4억2,000여만원 드러났다. 관리소 직원에게 수당이나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을 추가로 지급한 사례가 544개 단지에서 31억300여만원, 청소·경비용역비 집행 부적정이 각 단지에서 20억5,000만원 드러났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각종 부당한 사례를 556개 전 점검 대상 아파트단지 주민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시할 것을 주문했다.
남 지사는 이날 아파트 관리비 절감 및 비리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으로 아파트 관리비 상시 점검체계 구축 등 4개 방안을 제시했다.
도는 우선 아파트 관리비 점검체계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를 이용한 관리비 점검을 상시화하고 분석항목도 6개에서 관리비 전체 항목인 47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수원과 용인, 성남, 안양시에만 설치된 아파트관리비 조사전담팀을 모든 시군이 설치해 자체 점검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관리 감독은 시군 담당이다. 도는 시군에서 감사를 요청할 경우 합동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