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토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자체별 내진설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건축물 698만6,913동 중 내진확보가 된 건축물은 47만5,335동으로 6.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도 143만9,549동 중 47만5,335동이 내진확보가 돼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진율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별 내진설계 현황을 살펴보면 내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50.8%)으로 유일하게 50%를 넘었다. 이어 울산(41%), 경남(40.8%) 순이었으며 내진율이 가장 저조한 곳은 부산(25.8%), 대구(27.2%), 서울(27.2%)순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지진을 통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게 됐다”며 “건축물에 대한 내진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내진확보를 유도해야 한다”며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내진율을 높이기 위한 법률안 개정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