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추미애, 정부 지진 대응 골든타임 놓친 정부 "컨트롤타워 필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정부의 대응은 이번에도 골든타임을 놓쳤다”면서 전날(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강진 발생 이후 미흡한 정부의 대응을 비난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경제, 민생이 비상상황이다. 북핵실험으로 국민안보도 비상상황”이라며 “이번에는 지진으로 인한 국민안전이 비상시국이다. 이제는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국민을 위해서라도 컨트롤타워가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어제 경북 경주에서 한반도 지진 관측 이래 최대규모인 5.1과 5.8규모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다.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응은 이번에도 골든타임을 놓쳤다. 두 차례의 최대규모 5가 넘는 지진강도가 있었음에도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는 지진발생 후 3시간여 동안 먹통이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긴급재난문자는 추첨식으로 보내주는 것이냐’면서 들끓는 여론처럼, 국민에게 긴급상황에 대한 예보를 하지 못했다”며 “세월호 이후 변한 것은 국민이지, 여전히 정부시스템은 변하지 않았다는 국민 여론과 비판도 폭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추 대표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시스템”이라며 “청와대에 먼저 알리는 보고 보다, 국민에게 알리는 정보가 더 중요하다. 무엇보다 지금 벌어지는 위기상황에 대해 정부는 가장 빠르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이 위험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헌법 제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조항처럼 국민안전이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라며 “정부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 국민의 불안과 두려움을 보호해야할 책무가 있다. 국민에 대한 국가의 가장 기본적 임무가 아니겠느냐”고 비난했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국민안전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절대로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 안전불감증이 대응책이 돼선 안 된다. 국민불안 해소와 원전안전 확인 등 지진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는 모든 국가자원을 동원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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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우리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여야가 없는 만큼 정부와 함께 초당적으로 대응해, 안전을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정부가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모든 대책에 대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협조하겠다. 모든 것을 동원해, 국민안전을 위해 신속하고 발빠르게 대안 마련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후 ‘호남선’으로 불리는 서울 용산역에서 김병관, 전해철, 양향자 최고위원과 안규백 사무총장, 윤관석 수석 대변인, 박경미 대변인 등과 함께 당 추석홍보물을 돌리면서 귀성인사를 건넸다.

추 대표는 이 자리에서 “주거불안, 청년일자리 문제, 이런 가운데서 추석 명절을 맞이했다. 북핵이 터지고, 지진이 발생해서 불안이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행복은 안전에서 시작된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지키는, 또 명절을 함께 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다. 저희들은 밤낮없이 대한민국 안전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분들을 위로해드리면서, 모처럼 맞는 추석 명절을 국민이 서로 따뜻하게 감싸안는, 서로 위로해주는 추석연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민생을 먼저 챙기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추석연휴에도 계속 논의하고 구상하겠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후 문재인 전 대표, 김경수 의원 등과 함께 이번 지진으로 가동이 중단된 월성원전 등을 방문하고 있는 최인호 최고위원과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대표는 기자들에게 “최 최고위원이 ‘당에 지진에 대비한 원자력 안전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제안했다”며 “최고위에 주문해 의견을 취합한 뒤에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전했다. 이어 “최고위 카톡(카카오톡)방이 있어 의견을 교환하고, 특위 활동은 먼저한 뒤 사후 추인을 받으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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