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청에서 받은 통계를 조사한 결과 2005년 벤처확인제도가 개편된 이후 2015년 말 현재 전체 벤처기업은 3만1,260개이며 이 중 자본잠식 상태인 곳은 6,796개로 전체의 21.7%에 달했다.
자본잠식 기업을 포함해 자본금이 5억원 이하인 영세 벤처기업도 2만5,471개로 전체 벤처기업의 81.5%였다.
벤처기업 10곳 가운데 8곳은 5억원 이하의 자본으로 운영되는 영세 기업이고 5곳 가운데 1곳은 자본잠식 상태인 셈이다.
벤처확인제도는 정부가 벤처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공신력을 부여하고 이들 기업에 조세·금융·기술개발 지원 혜택을 주고자 1998년 도입한 제도다. 투자나 연구개발은 물론,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보증·대출평가를 받은 기업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2005년 확대·개편됐다.
문제는 현재의 제도가 벤처캐피탈 투자나 연구개발로 벤처확인을 받기는 어려운 반면 기보나 중진공의 보증·대출을 통해 벤처확인을 받기는 상대적으로 쉽다는 점이다.
실제로 올해 7월 말 기준 벤처확인기업 3만2,095개 가운데 벤처투자(1,074개/ 3.3%)나 연구개발(1,872개/ 5.8%)로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보다 기보와 중진공의 보증·대출평가로 확인을 받은 기업(2만9,083개/ 90.6%)이 월등히 많다.
제도 개편 전후를 비교해봐도 2005년 전체 벤처기업의 10.3%에 불과했던 자본잠식업체 비율은 2006년 70%까지 급증했다 최근 낮아져 20∼30% 선을 유지하고 있고 자본금 5억원 이하 기업 비율 역시 2005년 59.1%에서 2006년 80%대로 급증한 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병관 의원은 “현재의 제도는 참신한 아이디어 등 벤처의 특성을 갖추지 못한 벤처기업을 양산해 생태계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