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석 대한LPG협회 협회장‘에어포칼립스.’ 대기오염으로 인한 대재앙을 뜻하는 신조어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중국의 대기 상황을 빗대 이른 말이다. 문제는 이것이 중국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 발표에도 미세먼지를 둘러싼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대기 질 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일 것이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신차 판매량의 30%를 전기차·수소차 등의 친환경차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현재 이들 친환경차의 판매 비중은 3%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중화는 아직 요원하다.
그렇다면 친환경차 선진국들의 정책은 어떨까. 유럽은 전기·수소·천연가스는 물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체연료차로 지정하고 다양한 보급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2018년부터 디젤택시의 신규 등록을 금지한 영국은 LPG택시를 보급하고 있다. 미국은 어린이 천식을 줄이기 위해 LPG 스쿨버스를 늘리고 있다. LPG차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현저히 낮다는 점에 주목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실천적 해법으로 찾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친환경 가스차 보급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특히 LPG차는 유독 국내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LPG차 기술력을 갖고 있으나 사용제한 규제에 막혀 차량 보급은 오히려 뒷걸음질하고 있다. LPG차 운행 대수는 2010년 정점을 찍은 뒤 지난 5년간 20만대가량 줄었다.
전 세계적으로 국민 건강과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LPG차 이용을 장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불필요한 규제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재고해봐야 한다. LPG차 사용제한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규제이며 기후 변화 대응에도 역행한다. 이는 과거 LPG 공급이 제한적이던 시절 도입된 규제로 수급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지금은 당위성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LPG에 대한 세율이 낮으므로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도 근거가 없다. LPG 사용에 제한이 없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LPG 평균세율이 이미 우리나라보다 낮기 때문이다.
당장 시급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LPG차 사용제한은 완화돼야 한다. 이제 LPG차에 주목할 때다.
홍준석 대한LPG협회 협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