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출시 6개월을 맞은 개인종합관리계좌(ISA)의 세제혜택 확대를 재차 추진한다. 출시 당시 ‘국민통장’이라는 별칭이 붙은 ISA의 인기가 시들해지자 세금감면 혜택으로 ‘ISA 시즌2’를 열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다.
금융위는 18일 “관계부처와 협의해 ISA 세제혜택 증대 방안 등 저변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시행된 ISA는 고객이 특정 금융사에 계좌를 만들면 예적금·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을 한 번에 담아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계좌를 5년간 유지하면 순이익 200만원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추가 수익에는 9.9% 분리과세(기존 과세율 15.4%)가 적용된다.
하지만 ISA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입자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 7월 말 238만7,000명을 기록한 ISA 가입자 수는 이달 9일 기준으로 240만3,000명으로 6주 동안 약 1만6,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기대만큼 수익률이 오르지 않는데다 개별 금융사의 수익률 공시 오류로 신뢰가 추락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하지 못했던 ISA의 세금감면 확대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투자협회가 주도해서 ISA의 세제혜택, 가입 대상 확대 내용을 담은 법안 개정안의 의원발의를 준비하는 한편 금융위가 세수 감소 우려로 머뭇거리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내년 세제개편안에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현 ISA 제도에 대해서도 재점검한다. 9일 기준으로 가입자 240만명에 총잔액 2조8,426억원을 기록한 ISA가 유사한 세제혜택 금융상품으로 출시 6개월 뒤 총가입금액 1조1,687억원을 기록한 근로자재산형성저축에 비하면 상당한 성과를 냈지만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게 금융당국의 분석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ISA 가입자 수가 200만명을 넘어서면서 어느 정도 고객 선점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며 “계좌당 평균 가입금액을 늘리는 쪽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최근 수익률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 금융사의 수익률 공시를 외부 전문기관에서 검증해 가입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방침이다. 또 금융감독원에서 4~5월에 실시한 미스터리 쇼핑(불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불완전판매 등의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히 조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