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일주일앞...쟁점은] 조선·해운 구조조정-가계부채 해법 싸고 '불꽃 공방' 예고

여소야대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추석 연휴 기간 민심청취를 끝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거야는 국정난맥에 대한 집중포화에 나설 채비에 한창이다. 반면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거야의 파상공세를 방어할 논리개발에 진땀을 흘릴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새누리당 내 비박들이 야당의 주장에 일부 동조하는 분위기가 감지돼 ‘우산’이 사라진 피감기관들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18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이 다시 쟁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초 열린 구조조정 청문회에서는 주요 증인 채택이 불발돼 싱겁게 끝나면서 야당이 국감을 통해 여당을 다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 청문회에 이은 ‘2라운드’가 시작되는 셈이다. 특히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해법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차기 대선주자인 김무성 전 대표가 정면 충돌양상을 보이면서 결과가 주목된다. ★본지 9월14일자 6면 참조

급증하는 가계부채 해법을 놓고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부 대책을 강하게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핵실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논란 등을 다룰 국방위와 외교통일위도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 간 회동에서도 사드 배치 이견이 확인된 만큼 국감에서도 다시 한번 정면 충돌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드 배치를 놓고 반대 당론을 확정한 국민의당과 당론을 확정하지 않은 더민주의 후속 대응 여부도 주목된다.

지난 12일 경주 등에서 발생한 강진에 대한 허술한 대책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행정위는 정부의 미흡한 대응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등이 각각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도 지진 관련 질의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해마다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여야가 충돌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올해도 여야 간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이 밖에 저출산·고령화 이슈가 부각되고 C형 간염과 콜레라 발생 등에 따른 대응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보건복지위원회도 야당의 파상 공세가 예상된다.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을 놓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 법 시행에 따라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이 정무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운영위 출석 여부도 관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7일 우 수석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우 수석은 검찰수사나 관행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 야권은 우 수석의 사퇴를 주장하며 거취를 압박하고 있어 여야가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