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野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나와야" 與 "특정 기업인 타깃 출석요구 안돼"

국감증인 채택 놓고 정면충돌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지난 2월 약 3,000억원 규모의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해 이 부회장의 지배력이 확대됐다며 국감에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기업인을 타깃으로 한 무더기 출석 요구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자칫 야당에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데다 자칫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뜩이나 반기업 정서가 팽배한 상황에서 기업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불러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면 기업할 맛이 나겠느냐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유의동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감 증인 출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논의를 공개하는 방안이 필요하지만 야당에서 별다른 호응이 없는 상황”이라며 “연휴가 끝난 뒤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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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에선 이 부회장을 포함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어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인이 국감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정무위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로 은행장을 증인으로 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기업인 국감증인을 놓고 국토교통위 등 상임위별로 여야 간 진통을 겪고 있다. 상임위별로 기관증인 출석은 결정했지만 기업인 등 일반증인에 대해서는 대부분 논의를 끝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국감 증인을 신청할 때 사유와 신청의원 이름을 공개해야 하는 내용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발의 움직임도 있다. 무차별 국감증인 채택을 방지하자는 차원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제출했던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주 중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이다. 김정훈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의원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며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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