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현위란 1964년 설치된 구(舊)서독의 독립기구인 정부경제자문위원회를 일컫는 애칭이다. 동독과 달리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체제였던 서독은 1950년대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했다. 하지만 1950년대 말 들어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마르크화에 대한 환투기 움직임이 거세졌고 국민 경제 곳곳에 이상신호가 울리기 시작했다. 이를 막기 위해 긴축정책을 시행했지만 오히려 급격한 인플레이션(물가 급등)만 불러온다.
해법을 두고 전문가집단 등 각계에서 목소리가 터져나왔지만 이해관계가 부딪히면서 갈등만 커갔다. 이 갈등을 봉합한 게 바로 5명의 저명한 경제학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5현위였다. 각계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중기적 시계의 경제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 5현위는 이후에도 서독, 그리고 통일독일의 안정적 경제성장까지 이끌었다.
이 전 부총리는 이 같은 독립적 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당시 거품경제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미 1987년 개정헌법을 통해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법적 기틀은 마련된 상황. 하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정부 주도의 개발경제체제가 공고했던 분위기라 사회적 요구는 그리 크지 않았다.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현실화된 것은 그로부터 7년이 지난 1999년 김대중 정부 때였다. 외환위기를 극복을 위한 임시기구였던 대통령 주제 경제대책조정회의를 헌법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설치해 대체한 것이다. 그해 11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상하 당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조윤제 서강대 교수 등 민간위원 10명을 위촉했고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첫발을 떼게 된다.
참여정부 때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밑에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정책협의회를 만들어 단순히 정책 발표의 통로가 아닌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로까지 위상이 확대된다.
이후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몇 번의 조직개편을 거쳐 현재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부의장 1인, 30인 이내의 민간 위촉위원, 5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당연직 위원은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 미래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정책조정수석 등이 맡게 돼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총 9차례 개최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회의 때마다 굵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임기 첫해인 2013년에는 고용률 70% 로드맵, 중산층 복원 방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밑그림을 내놓았다. 2014년 2월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혁신3개년계획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통해 발표됐다. 2015년 10월에는 박근혜 정부 규제개혁의 핵심정책인 ‘규제 프리존’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했다. 규제 프리존이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각 2개(세종시 1개)의 대표 미래성장동력산업을 키우기 위해 재정·금융 등 모든 규제를 맞춤형으로 풀어주는 지역발전 전략지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