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으로 금연효과는 미미한 반면 정부 세수만 불렸다는 비판이 커지자 정부가 반박에 나섰다. 올 들어 8월까지 담배 판매량은 지난해에 비해 늘었지만 이는 작년 초 담뱃값 인상으로 판매량이 급감한 데 따른 기저효과라는 것이다. 대신 담뱃값 인상이 이뤄지지 않은 2014년과 비교하는 게 바람직하며 그 결과 올해 판매량은 13% 줄었다는 분석이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예정에 없던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소비 감소’ 자료를 통해 “올해 1~8월 담배 판매량이 24억 3,000만갑으로 지난해보다 15.7% 증가했다”면서도 “이는 지난해 초 담뱃값 인상으로 판매량이 급감했고 올해 초 기저효과로 급증한 여파”라고 분석했다. 또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1~8월 판매량과 비교하는 게 바람직하며 그 결과 올해 판매량은 13.4%(3억 7,000만갑) 감소했다”고 밝혔다.
담배 세수 측면을 보면 반출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은 1~8월 누계 8조 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이 역시 올해 초 세수가 지난해 기저효과로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해명했다. 실제 제세 부담금 증가율은 올해 1·4분기 60.5%에서 2·4분기 19.7%, 7~8월 2.5%로 둔화하고 있다.
기재부는 “안정세를 보인 7~8월의 담배 판매 증가율이 9~12월에도 지속된다면 올해 담배판매량은 36억 8,000만갑으로 2015년의 33억 3,000만갑보다는 높겠지만 2014년의 43억 6,000만갑보다는 15.7%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정부의 금연 정책 효과가 상당부분 성과를 보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이 부착되면 금연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향후 국민건강을 위해 다양한 금연정책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담배 세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일부 금연효과가 있었지만 당초 정부 기대에 못 미친 점은 해명하지 못했다. 정부는 올해 담배 세수가 12조 2,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4년의 6조 9,000억원에서 2배 가량 증가한 것이며 지난해(10조 5,000억원)보다 1조 7,000억원 많다. 또 담뱃값 인상으로 연간 담배 판매량이 28억 8,000만갑으로 둔화할 것으로 봤지만 지난해 판매량(33억 3,000만갑)은 이를 훌쩍 뛰어넘었다. 올해도 36억 8,000만갑으로 정부 기대치를 껑충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