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버리는 '병역의무' 대상자, 연평균 '3,400명'

병역 의무 대상자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 면제를 받는 남성이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 7월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또는 이탈한 병역대상자는 1만7,22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평균 3,400명에 달하는 병역대상자가 병역 면제를 받은 것을 의미한다.



자료 분석 결과 한국 국적을 상실한 남성 중 장기 거주 등을 통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1만 5,569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중 국적 남성이 18세 이전에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이탈’에 해당하는 남성은 1,660명이었다. 이들이 선택한 국적은 미국이 8,7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3,077명, 캐나다 3,007명 등 이었다.

한편 김 의원은 “흙수저는 원하는 시기에 입대하지 못해 줄을 서는데 금수저는 외국 국적을 앞세워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병역 의무를 안 마친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한 국내 경제활동 제재, 입국 요건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