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점증하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현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을 북핵대응실로 전환해 컨트롤타워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핵 대응 방안으로 자체 핵무장론 등의 주장은 나온 적이 있지만, 정부 조직을 전면 개편하고 북핵 문제를 국정의 핵심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공개 주장은 사실상 처음이다.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한표·김성찬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린 안보 긴급진단 정책토론회에서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교수)은 “북한이 핵 소형화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까지 개발하는 상황은 우리나라에 너무나 심각한 위협”이라며 “북한의 핵위협 대응을 국정 최우선 순위로 격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현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을 북핵대응실로 전환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국방부·국정원·외교부 등 관련 정부부처의 조직도 북핵 대응에 부합하도록 개편하고 이들 업무도 (북핵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면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원장은 “국회가 내년 국방 예산심사때 전력증강사업은 북핵 대응에 필요하냐 아니냐만을 기준으로 엄선해야 한다”며 “나머지 불필요한 사업예산은 모두 줄이고 오로지 북핵 대응을 위한 사업예산을 집중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이어 북한의 SLBM은 한미일 모두에게 비슷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한미는 물론 한미일 3국간의 군사분야 협력 등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또 “한미 당국간 논의중인 한미연합사 해체(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북한 핵문제 해결때까지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공식화’해 한미연합사령관과 미군이 한반도의 전쟁억제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북한의 SLBM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로 해군의 자체 대잠전 능력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핵추진 잠수함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중에서 몇 척을 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원장은 SLBM 못지 않게 북한의 스커드나 노동·무수단미사일에 탑재된 핵무기가 우리나라에는 더 위협적이기 때문에 “사드(THAAD) 배치를 서두르고 패트리어트 등 필요한 무기체계를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 박 원장은 “군 당국이 상주지역이 아니라 계룡대 골프장에 최우선적으로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왜 먼저 발표를 못했느냐”며 군 당국의 소극적인 태도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박 원장은 북한이 SLBM 능력까지 확보하게 되면 한미동맹의 위기로 직결된다고 경고했다. 박 원장은 “북한이 SLBM 능력을 갖추면 ‘미국에게 한국을 지원할 경우 미국 서부의 시애틀 등 주요 도시들을 대상으로 핵 미사일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미국도 자국의 도시에 대한 북 핵미사일 공격을 각오하지 않는다면 한국을 지원하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핵억제 전략자산인 B-52, 핵잠수함, 항공모함 등의 한반도 전개가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박 원장은 “북한이 SLBM을 보유해 미국이 약속한 핵우산을 제대로 전개하지 못하게 되면 한미동맹의 견고성도 약해질 수 밖에 없다”며 “미국은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을 감수하기 보다는 대한반도 정책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해 한미동맹 자체에 균열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미국은 핵을 보유한 북한과 직접 대화나 협상을 할 개연성이 크고, 상대적으로 한반도 안보와 관련 한국의 입지는 좁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