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맞춤형 3단계 억제전략 주요내용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핵으로 북한의 핵전력을 선제 정밀타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최근 북한의 핵도발을 △핵사용 위협 △핵사용 임박 △핵사용의 3단계로 나눈 단계별 억제 전략을 실행에 옮기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대응 매뉴얼은 원래 준비돼있었던 것이지만, 그 동안 개념계획 수준에 머물렀던 것에서 ‘실제 작전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진전된 것이다.
3단계 전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1단계인 북한의 핵사용 위협 시 전략폭격기와 탄도미사일 탑재 원자력 잠수함(SSBN) 등 미국의 핵전력은 물론 재래식 정밀타격 전력을 한반도와 주변에 전개하고 탄도미사일 방어 자산 등을 추가 배치하게 된다. 2단계로 북한의 핵사용 임박 시에는 한미가 정밀유도무기로 북한의 핵전력을 선제타격한다. 미국의 핵무기로 북한의 핵전력을 타격하는 것도 준비한다. 아울러 미국은 핵전력 준비태세 증강을 공표하게 된다.
마지막 3단계인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한미 국가통수기구가 단호한 대응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미국이 현재 북한의 핵도발 수준이 ‘핵사용 위협’과 ‘핵사용 임박’의 중간단계에 와 있다고 판단하는 우리 정부와 의견을 같이 할 경우,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미국의 핵전력과 정밀타격이 가능한 유도무기 전력 역시 전격 배치될 수 있다.
이 같은 결정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나눈 전화통화 내용과 맥을 같이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통화에서 “미국은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비롯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당시 얘기한 ‘핵우산을 포함한 모든 조치’가 이번 3단계 전략 실행 합의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핵도발에 대한 한미의 단계별 군사 대응 매뉴얼은 이미 있었고 이를 실행에 옮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능력에 강력히 대응하지 못하면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회담에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참석했다.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이날 처음 모인 3국 외교장관들은 긴밀한 공조로 ‘북한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응을 견인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2010년 이후 6년 만에 공동성명을 채택해 대북 압박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3국 외교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북한의 노골적인 무시는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훨씬 더 강력한 압박을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케리 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 ‘모든 범주의 핵 및 재래식 방어역량에 기반을 둔’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는 한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체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희영·맹준호기자 nevermind@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