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대응 부실" 여야 한목소리 질타

20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대응을 놓고 여야 모두 질타를 쏟아냈다.

첫 질의자로 나선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 인터넷에는 일본 도쿄대에서 만든 도쿄 방재 매뉴얼이 돌아다니고 있다”며 “국민들도 안전처 매뉴얼을 비웃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 인접한 경북 포항·울릉을 지역구로 둔 같은 당의 박명재 의원은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강력한 지진으로 우리나라 어디에도 지진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과 지진에 대한 우리의 대비가 매우 미흡하고 거의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찬우 의원은 “안보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며 국가 모든 분야에서 전쟁에 대비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 때 통폐합돼 사라진 국가비상기획위원회를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기구로 재설계해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미흡한 대비 상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은 그나마 지진에 따른 원전 피해가 없다는 사실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정부의 형편없는 지진 대비 태세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면서 “매뉴얼도, 골든타임도, 사후대책도 없는 ‘3무(無)대책’”이라고 질책했다.

원 의원은 “재난안전 요령을 확인할 수 있는 국민안전처의 서버는 지진 직후 4시간 동안 다운됐고 기상청은 한 시간 반이 지나서야 지진 발생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며 “세월호 참사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를 겪고도 정부의 재난 대비 태세에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는 기계적 문제로 기상청에서 보고를 받는 데 수분 간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지진 대비 매뉴얼을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5.8의 지진 규모가 처음인 만큼 조기경보체계도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더민주 의원은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당시 학교 건물에서 대거 목숨을 잃은 학생들의 사례를 들며 이번 기회에 국내 학교 건물의 안전성 점검에도 나설 것을 강조했다.

한편 잇따른 지진에 따라 여야는 경쟁적으로 경주를 찾아 안보 점검에 나섰다. 더민주는 추미애 대표가 이날 직접 경주로 향해 월성원전에서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지역을 찾아 주민들과 면담했으며 새누리당 역시 21일 오후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지진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