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남경필 경기도지사/연합뉴스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모병제 도입과 세종시 수도이전 등을 주장하고 나선 같은 당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향해 “대권욕에서 비롯한 이슈선점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여당 내 유력 차기 대선 후보인 김무성 전 대표의 ‘호위무사’로 불릴 정도로 최측근이다. 이 때문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여권 내 잠룡들 간 신경전이 본격화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의원은 20일 대정부질문에서는 황교안 총리를 대상으로 “현행 헌법으로 수도이전이나 모병제 도입이 가능한 것이냐”며 “수도이전은 헌재의 위헌 판결이 났으니 재론의 여지가 없고 모병제 역시 헌법 39조에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못 박아놓았기 때문에 만일 도입을 하게 되면 위헌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수도이전은 역사와 미래, 통일의 문제이고 모병제는 안보현실과 국민정서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며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대권욕에서 비롯한 이슈 선점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헌법체계마저도 아랑곳하지 않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기영합적 정치행위에 깊은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슬쩍 던져보는 이슈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모병제 도입과 수도이전은 같은 당 남경필 도지사가 최근 주장해온 것으로 김 의원이 사실상 남 지사를 꼭 집어 ‘공격’한 것이다.
질의자로 나선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역시 “모병제 문제가 새로운 국민갈등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가 초기에 확고하고 정밀한 논리와 입장을 가져야 한다”며 “대선 주자들의 포퓰리즘 논리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남경필 지사 측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의원이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남 지사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며 “수도이전은 개헌이 전제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모병제는 8주간 기초훈련을 받은 후 선택하는 것이어서 개헌과는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치와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모든 분야가 30년 전에 만들어진 헌법체계로는 다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다”며 “권력구조 개편, 국민 기본권, 남북통일, 지방자치에 대한 개헌 논의를 미뤄서는 안 되고 한없이 미루다 보면 특정 정치인, 정권, 정당의 입맛에 맞는 ‘특정 개헌’으로 흘러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의 개헌 요구는 국민이 바라는 시대정신”이라며 “여야 정치권에만 의지해서는 안 되고 정부가 나서서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내년 4월12일에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이때를 개헌 투표일로 삼아 로드맵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 총리는 “지금은 경제가 어렵고 안보와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여기에 주력하는 게 마땅하다”며 사실상 정부 주도의 개헌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