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수원시, 경기 남부 6개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음달 5일 경기도청에서 군 공항 이전에 대한 협의를 할 계획이다.
하지만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대상인 지자체가 하나같이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해 난항이 예상된다. 반면 대구와 광주의 군 공항 이전은 상대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수원 공군기지를 대체할 후보지 9개 지역의 관할 지자체인 안산·여주·이천·평택·화성시와 양평군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다음달 중 외부 연구 용역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그러나 기지 이전 반대를 공식 표명한 화성시는 물론 나머지 지자체들도 정부나 경기도의 획기적인 지원이 없는 한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3년 4월 제정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지자체가 스스로 유치를 요청하지 않는 한 국방부가 임의로 지역을 선정하고 추진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더욱이 주민투표 절차를 거친 뒤에야 유치 신청이 가능하지만 6개 해당 지역의 여론은 유치 반대가 압도적인 실정이다.
또 경기도와 일부 지자체는 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책을 바라지만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지자체끼리 개발 수익금과 이전 비용을 맞교환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어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은 근거가 없는 형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기 남부 지역은 이미 개발된 지역이 많아 대체부지를 찾기 어려운데다 주민 반대가 강한 편”이라며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마련한 일정상 공군의 대체기지 건설은 오는 2024년, 이전한 군 공항의 도시 개발은 2027년으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지자체 간 합의와 유치 신청이 없는 한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가고 군 공항도 그대로 남게 된다. 수원 기지는 공군의 최전방 기지로 수도권 방어를 맡고 있다.
반면 대구와 광주의 군 공항 이전은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의 경우 민군 공항 입지로 적합한 예비 이전 후보지에 대한 외부 용역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1월께 이전부지선정위원회가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광주시는 국방부의 기존 연구 용역과 별도로 군 공항 이전에 관한 용역 연구를 발주한 상태로 여기에는 갈등 해소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와 대구의 사업 완료 시기는 각각 2025년과 2026년으로 잡혀 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