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광두 위원장을 비롯한 30여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제4차 산업혁명시기 신산업 창출·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인하대학교 심영섭 초빙교수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서울대학교 서승우 교수, 수출입은행 공명재 감사 등 여러 전문가가 참여해 신산업육성의 어려움에 대한 현장의 의견과 정책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심 교수는 “정부가 존재하는 한 규제 개혁은 영원한 숙제이고 규제 개혁을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일련의 투쟁 과정으로 봐야 한다”며 “칸막이를 세워 독립된 영역을 구축하고 자기 부서의 역할을 확장하려는 정부 속성으로 규제의 갈라파고스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칸막이 규제·행정 개선으로 신산업 육성 걸림돌 제거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규제 패러다임 변화 ▲개별법 정비가 동반된 융합법 신설 ▲개별 기술·업종·분야의 진입 규제 일괄 재검토 ▲시장경합성 제고 ▲융합신기술 제품의 품목분류 체계 정비 등의 규제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