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파업에 적극 참여하면 인사고과에 가점을?



▲23일 파업을 앞둔 은행원들이 파업에 적극 참여하면 인사평가에서 가점을 받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파업 참여가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 참여했기 때문에 핵심성과지표에서 후한 점수를 받도록 단체협약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다 받아들이는 성과연봉제를 결사반대할수록 오히려 높은 성과 평가를 받는다니 요지경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단체협약은 회사 측도 함께 만드는 것 아닌가요? 오호라, 역시 그랬군요. 회사 경영진이 그동안 노조 앞에서 무슨 짓을 저질러 왔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21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지진 등 긴급 재난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10 초 내 발송 완료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습니다. 경주 지진 상황에서 벌써 두 번이나 긴급 재난문자 늑장 발송으로 여론의 뭇매를 받은 국민안전처가 이번에는 기상청이 직접 발송하도록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다는군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 인데 벌써 같은 실수(?)를 두 번이나 한 상태여서 국민들은 이번에도 영 미덥지 못하다는 반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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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택용 전기요금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집계됐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이 현실화한 것이지요. 전달인 7월보다 전기요금이 2배 넘게 늘어난 곳이 291만 가구나 되네요. 그런데도 당정의 전기요금 개편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방향을 결정하지 못했다는군요. 당연한 것 아닌가요. 원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개편방향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은행이 그동안 진행했던 양적·질적 완화의 정책 틀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채 매입을 늘리는 방식에서 장단기 금리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정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마이너스 금리로 인해 금융기관과 연금이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결국 돈 풀기가 긍정적 효과보다 악영향이 컸음을 자인한 셈이네요. 요즘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주장하시는 분들, 보고 계시나요.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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