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상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박길상(사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임기 만료로 퇴임식도 없이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이어 중노위까지 노동 부문 장관급 자리 2개가 비면서 두 기관 모두 수장 없이 국정감사를 맞이하게 됐다.
21일 중노위에 따르면 박 전 위원장은 지난 15일로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당분간 업무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중노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으로 임기는 3년이다. 일단 이재흥 중노위 사무처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박 전 위원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원 판례도 그렇고 사회현상에 대해 생각이 달라 맡은 소임과 법의 취지대로 한 건 한 건 풀어내려고 후회 없이 3년을 보냈다”며 “떠날 때는 조용히 떠나려고 퇴임식을 갖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노위는 노동쟁의와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다양한 노사분쟁에 있어 심판관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올해 들어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뒤집는 판결을 내놓으며 산업현장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중노위는 박 위원장의 퇴임으로 당장 이달 말 열리는 국정감사를 수장 없이 맞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원장 역시 6월 김대환 전 위원장이 물러난 후 3개월이 넘도록 비어 있는 상태다. 오는 30일로 임기가 끝나는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후임도 아직 공모조차 시작되지 않아 차일피일 미뤄질 공산이 크다.
노동 분야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공백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의 노동개혁 의지가 극도로 약해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마평조차 나오지 않고 있어 별다른 대책 없이 현 상황을 유지하려고만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성과연봉제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한국노총은 내년 초 신임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노동시장의 혼란과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