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문화

오바마 대통령이 더 멋있어 보이는 이유

<대통령학>

함성득 지음, 나남 펴냄



SNS 등을 통해 회자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대한 미담과 칭송의 이면에는 ‘우리도 저렇게 멋진 대통령을 갖고 싶다’는 희망이 짙게 깔려 있다. 유신,독재,비자금,외환위기,측근비리 등으로 기억되는 대통령이 아닌 ‘성공한 대통령’에 대한 동경이다.

명실공히 국내 ‘대통령학’ 전문가로 꼽히는 함성득 저자는 “대통령학이 가장 발전한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권위주의적 경향이 강하고 민주정치 역사가 짧아 연구대상이 되는 대통령 숫자가 적다”면서 “‘지역주의’와 ‘대북관계’의 변수도 있어 우리는 대통령을 바라볼 때 제도적 및 조직적 접근법이 아니라 개인특성 및 심리적 접근법에 기대왔다”고 꼬집는다. 그의 대표작 ‘대통령학’이 1999년 초판에 이어 제3판이 출간됐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대통령 리더십의 핵심 조직인 대통령비서실을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의 2실장 9수석 40비서관 체제로 조직개편했다. 과거 대통령비서실의 문제로 지적돼 왔던 수석 중심의 복잡한 보고체계, 권력집중으로 인한 부정부패의 해소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저자는 그러나 △기능과 업무가 중복·상충되는 ‘한지붕 두 가족 또는 세 가족’의 문제점 △국가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안보실의 업무와 기능이 외교안보수석실과 일부 중복되는 문제점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는 인사위원회의 업무와 기능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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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 대통령의 공식 연봉은 2016년 기준 2억2,201만원이고 봉급 이외에 월 320만 원의 직급보조비가 공식적으로 주어진다. 하지만 배보다더 큰 배꼽은 사용처 및 내역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업무추진비’인데 보통 연간 수십억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실례로 이명박 대통령의 업무추진비는 취임 이후 2012년 상반기까지 총 224억 2,530만원에 달했다고 한다. 저자는 대통령을 둘러싼 한국적 특수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을 구조적·시간적 차원에서 분석했다. 책은 표지부터 내용까지 ‘교과서적’ 느낌이 강하다. 2만6,000원.

조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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