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스팸으로 신고된 음성·문자 민원 건수는 총 1,754만건을 돌파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된 음성·문자 스팸신고는 2013년 3,259만건에서 2015년 1,430만건으로 감소하다 올해 급증하는 추세다.
급증의 주요 원인은 음성 스팸이다. 문자 스팸 신고가 2013년 대비 2016년 8월 75%가량 준 데 비해 전화 스팸 신고는 같은 기간 14배 증가했다.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수신 동의한 경우에만 광고성 문자를 전송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이같은 스팸의 증가에도 정부 당국과 관련 업계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송업체에 개선권고를 내린 비율은 올해 신고 건수 대비 0.005%에 불과하다. 이동통신3사는 고객이 신고한 스팸 문자 통계를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스팸 공해에 대해 이를 제어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며 “소비자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 이동통신 3사 역시 불법 스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