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더불어민주당의원(경기 군포시갑,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은 26일 지방재정 세입세출운용상황 매일 공개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정운용을 분석하기 어려운 수치가 매일 쏟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 제60조 제6항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지자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올리도록 되어 있다. 지자체가 e-호조라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올리고 공개 홈페이지인 지방재정365에 연계하도록 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방재정365의 경우 지자체별로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데, 세출의 경우 지역, 자치단체, 회계, 세부사업명, 예산현액(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지출액, 집행잔액, 분야 등으로 날짜별로 검색이 되고 있다. 그리고 각 지자체가 자체 홈페이지에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운용상황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운용 상황 공개와 함게 해당사어의 세부내역에 대한 공개가 병행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각 사업에 대한 개요, 필요성, 근거법령, 예산편성 내역, 월별 지출계획, 과거 집행현황 등 사업별 설명자료 등이 첨부되지 않으면 매일 공개하고 있는 재정지출에 낭비는 없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사업제목과 예산액, 지출액, 잔액만 보고 당초 사업계획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전라북도 군산시 등이 세부사업 설명서를 공개하고 있는데, 항목이 회계연도, 회계구분, 정책사업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분야 등 간략한 내용만 나와 있다.
김 의원은 “투명한 재정집행 자료 공개와 함께 사업 세부내역, 지출목 단위의 재정정보 공개가 이루어져야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