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4년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 결정 금액의 규모가 총 163억5,400만원, 미환수액 규모가 58억4,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액과 미환수액 규모는 급증하고 있다. 2014년 대비 2015년 환수액은 37억2,800만원에서 50억3,000만원으로 증가했고, 미환수액은 9억2,900만원에서 29억2,400만원으로 20억가량 늘어났다.
하지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지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4,739건에서 2013년 4,202건으로 소폭 감소한 이후에 2014년에는 3,944건, 2015년에는 2,432건으로 매년 앞자리가 바뀔 정도다. 주유소와 결탁하고, 외상 후 카드로 일괄결제하거나 의무보험 미가입자 카드로 결제하는 등 점차 지능화되는 수법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4년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위해 가장 많이 애용한 방식은 주유소와 공모하여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서 결재하는 방식이다. 무려 총 4,259건에 이른다. 그 다음으로는 총 3,147건으로 외상 후 장부에 기입하고 차후에 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방식이 뒤따랐다. 사업정지, 운행정지, 번호판 영치 등의 법령위반으로 처분을 받거나, 의무보험 미가입자 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또한 1,000건을 훌쩍 넘긴 1,545건이다.
전 의원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며 “국토부와 지자체는 특히 폭증한 미환수액을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