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인 26일 정동영 의원 등 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들은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아파트거래 및 분양권 거래현황’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8월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우리나라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은 114만 건, 거래액은 약 244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분양권 거래액 추정 계산식=82.5㎡(8월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면적)×260만원(‘13~16년’ 전국 민간아파트 ㎡ 당 평균분양가)×114만건.
이 같은 수치는 부동산 투기가 극심했던 지난 2006년부터 7년 동안 이뤄진 분양권 거래량(127만여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기간 비교를 해보면 2배에 달하는 수치다.
분양권 거래량이 급증한 것은 집단대출을 확대 하고 전매 제한을 완화 하는 등의 조치가 주된 원인이었다. 서울 강남권과 지방 모두 분양권 웃돈 거래가 활발한 가운데 일부 지역의 경우 불법 분양권 전매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크게 늘어난 분양권 전매와 이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의원들은 안심(분양) 예약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정부의 지나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결국 경제성장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안심예약제도는 소비자가 건설 예정인 아파트를 예약한 뒤 입주할 때까지 소비자가 주변 시세와 아파트 시공단계의 품질관리 상태 등 여러 가지를 점검한 후에 계약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의원들은 “사전분양제를 폐지하고 안심(분양)예약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지나치게 주어지고 있는 공급자 특혜를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