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농업직불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150만명 직불금 수령자 중 9.6%(14만명)인 대농·기업농(재배면적 2ha 이상)의 농가당 평균 직불금은 350만원인 반면 75.8%(114만명)를 차지하는 영세농가(재배면적 1ha 미만)의 직불금은 2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농이 영세농에 비해 12배 가량 직불금을 더 많이 수령하고 있는 것이다.
총 1조 89억원의 직불금 중 46.4%(5,066억원)를 대농이 수령한 반면 영세농은 29.6%(3,227억원)를 수령하는데 그쳤다.
홍 의원은 대농과 영세농간 양극화가 심각해진 이유로 직불금 산정 기준을 꼽았다. 현행 직불금 산정은 재배 면적에만 비례해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이 더 많은 대농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홍 의원은 “직불금은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성격을 갖고 도입된 제도인만큼 농가 경제형편에 맞게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