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정감사 2016] 에너지효율 1등급 인센티브 대기업에만 집중

삼성,LG제품 환급액 596억 중 537억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에너지효율 1등급 인센티브 환급 시스템’을 통해 총 596억5,300만원이 환급됐고 이 가운데 삼성,LG제품 구매를 통한 환급액이 537억원(90%)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에너지효율 1등급 인센티브 환급 시스템’을 통해 총 596억5,300만원이 환급됐고 이 가운데 삼성,LG제품 구매를 통한 환급액이 537억원(90%)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정부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가 대기업에만 집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에너지효율 1등급 인센티브 환급 시스템’을 통해 총 596억5,300만원이 환급됐고 이 가운데 삼성,LG제품 구매를 통한 환급액이 537억원(90%)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국전력은 지난 7월 26일 이사회를 열어 에너지 효율 향상사업 명목으로 에너지공단에 1,393억원을 출연하기로 결정했다. 에너지공단은 7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TV와 에어컨 등을 산 소비자에게 가격의 10%(최대 20만원)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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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따르면 1등급인센티브 환급 대상 제품군을 살펴보면 에어컨 81%, 냉장고 47%, 텔레비전 37%, 김치냉장고 22%, 공기청정기 42% 등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1등급에서 5등급 차이는 매우 크지만 실제 1·2등급 차이는 800L 냉장고의 경우 월 소비전력량이 약 2.3kWh, 요금차이는 285원, TV에 경우 2015년 평균 TV 시청 시간으로 가정해 보면 월 소비전력량이 1.8kWh, 요금차이는 224원으로 집계됐다.

이훈 의원은 “1,5등급 제품의 전력소비량과 사용료가 차이가 크지만 내수 진작과 친환경 소비의 모두 만족 하려했다면 전력사용량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1,2등급의 중소기업 제품들을 구매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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