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27일 세종연구소가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라는 주제로 주최한 세종포럼에서 “우리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북한을 더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중국에서는 전문가들이 사드 문제와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며 “중국은 사드 문제 이후 북한의 지정학적 역할을 더 중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사드를 미국·중국 간 대립관계가 반영된 결과로 보는 중국 내 여론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또 이를 위해 북한·중국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중국 측의 생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중국의 대북정책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며 결국 한반도 비핵화 협정이 북핵 문제의 해법으로 보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로) 당분간 북중관계가 냉각기를 갖겠지만 얼마 가지 않아 관계를 다시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은 북한 측과 대화채널을 유지하고 있고 교류가 상당히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중국은 대북제재와 관련해 김정은 정권 붕괴 및 민생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레드라인’을 강조하고 있어 추가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했다. 그는 “중국의 대북제재 입장은 사드 논란 이전인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사드 이후인 5차 핵실험 이후 바뀌었다”며 “중국에서는 북핵보다 사드를 더 심각하게 본다. 사드 문제로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미국의 전술핵 국내 재배치에 대해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최소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임기 내에서는 안 된다”며 “정권 초기부터 핵 비확산을 주장해온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을 뒤집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이 자국과 군사적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들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하며 전술핵이 재배치되면 한반도 비핵화는 멀어진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