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유출된 국내 산업기술이 지난 2010년 이후 28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건수는 지난 2010년 41건에서 2015년 51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정밀기계 32.8% △전기전자 25.7% △정보통신 12.5% 등 첨단기술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64%를 차지해 기술유출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선업 경기 불황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술유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인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의 설계도면도 전현직 직원을 통해 일본 조선업체에 유출됐다.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사 인력이 경쟁국가로 빠져나갈 경우 유출 우려는 더욱 커진다.
정 의원은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로 인한 피해 예상액은 연평균 50조원에 달한다”라며 “정부가 핵심기술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및 범정부적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