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세계 경제성장률과 무역증감률. 빨간색 막대가 세계경제성장률이고 파란색은 무역증감률이다. 과거에는 무역증감률이 세계성장률을 항상 웃돌았지만 최근들들어서 세계성장률에 못 미치고 있다. /자료제공=IMF, 기획재정부전 세계적인 무역량의 둔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그 이유로 3가지를 제시했다.
IMF는 27일(현지 시간) ‘최근 세계무역 증가세 둔화 요인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일단 전 세계 무역 증가세는 2012년 이후 현저히 둔화하고 있다. 세계무역량 연평균 증가율은 지난 1985년부터 2007년까지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의 2배 이상이었다. 하지만 지난 4년(2012년~2015년) 사이에는 오히려 세계 GDP 증가율을 소폭 밑도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상품 무역량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9.5%씩 성장했지만 2012년~2015년에는 3%로 3분의 1토막 났다. 서비스 무역량도 같은 기간 9%에서 5.5%로 둔화했다. 서비스분야는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서비스(소셜미디어, 지도, 검색엔진 등) 등이 급격히 팽창한 덕분에 감소 폭이 그나마 작았다.
IMF는 세계무역량이 감소하는 첫 번째 이유로 글로벌 저성장을 꼽았다. IMF는 “글로벌 저성장과 중국의 투자에서 소비로, 수출에서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는 재균형 정책으로 투자 증가세가 둔화하고 수출 성장세도 둔화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투자는 민간소비보다 수입 의존도가 더 높은 경향이 있다. 이런 투자가 감소하다 보니 세계 교역량도 타격을 입었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 이유는 보호무역주의 심화다. IMF는 “2012년~2015년간 반덤핑, 상계관세 등 보호무역 조치의 적용을 받은 상품의 실질 수입증가율이 2003년~2007년보다 약 7.5%포인트 정도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마지막 요인은 글로벌 가치 사슬(GVC)의 확장세가 둔화해 생산분업 속도가 감소한 것이다. 글로벌 가치사슬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원재료, 노동력, 자본 등의 자원을 결합하는 과정을 말한다. 다만 IMF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장세가 둔화한 요인이 사슬의 성숙(maturation)에 의한 것인지, 보호무역정책의 강화에 따른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분석했다. IMF는 보호무역주의심화와 글로벌 가치 사슬 확장세 둔화 등이 2012년~2015년 세계 실질수입 증가율을 1.75%포인트 감소시켰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단기적 내수부양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을 통해 세계 각국이 경제성장을 촉진할 경우 세계무역도 동반 성장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무역관련 글로벌 규제협력, 서비스무역 장벽제거 등의 노력을 하는 한편 국제 자유무역이니셔티브 등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