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8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최근 5년간 이동통신 3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원가보상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래부의 원가검증이 투명하게 이뤄지는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원가보상률은 이동통신사가 통신사업으로 번 영업수익을 총괄원가(영업비용, 영업외손익, 투자보수의 총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100%보다 높으면 원가보다 더 많은 수익을 거둬 요금을 인하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녹소연에 따르면 2012년, 2013년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비슷한 수준인 데 비해 원가보상률은 3.2%포인트 상승했다. 영업이익이 2013년보다 2015년 훨씬 증가했을 때도 원가보상률은 오히려 1.9%포인트 줄었다.
실제로 이통3사는 2013년 총 영업이익이 2조8,222억원에서 2015년 3조1,690억원으로 증가하는 동안 원가보상률은 104.8%에서 102.9%로 줄었다. 원가보상률을 계산할 때 이통사가 자체적으로 총괄원가를 계산해 제공하는 데 미래부가 이를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 원가보상률이 제각각이라는 게 녹소연의 지적이다. 미래부는 현재 관련 수치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이동통신 시장 계정이 6,000만에 이르는 상황에서 가계통신비의 개념이 올바르게 정립되고 요금 기준 역시 사업자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으로 성립돼야 정책적 논란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측은 “무선통신 외에 유선통신, 인터넷TV(IPTV) 등이 다 포함된 통신사 전체의 영업이익과 통신 부문에 한정된 원가보상률을 단순 비교해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