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출산율이 가장 높은 전남 해남군마저 인구 감소에 시달리고 있다.
해남군이 예산의 0.7%를 매년 출산에 꾸준히 투입하며 최근 아기 울음소리가 높아졌지만 고령화에 따른 자연사망자와 도시로의 전출 등 농촌인구의 구조적 문제까지 극복하는 데는 아직 역부족이다. 출산율이 낮은 지자체의 경우 인구 감소가 더 가파를 수밖에 없어 더욱 적극적인 출산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내에 등록된 인구는 7만5,697명(2015년 말 기준)으로 지난 2006년 이후 10년간 8,600여명이 감소했다. 한때 인구가 26만명에 달했던 해남군은 인구 감소 위기감이 커지자 2008년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출산팀’을 꾸렸다. 이후 적극적인 출산장려책으로 지난해 합계출산율을 2.46명까지 끌어올려 4년 연속 1위에 올랐다. 실제로 해남은 2009년만 해도 출생아가 530명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839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로써 2009년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430명이나 많았지만 2014년에는 81명으로 격차가 크게 줄었다. 결국 해남의 출산율이 전국 평균(1.2명)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구를 증가세로 돌려놓기 보다는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인구 절벽’을 막는 지지대 구실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해남의 인구동향을 살펴보면 인구 감소세 속에서도 출산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후부터 상당한 질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출산장려책을 펴기 전인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총 인구는 4,759명이 줄었다. 하지만 출산정책이 본격화된 2011년부터 5년간 인구 감소는 2,152명으로 절반 넘게 줄어든 것. 9세 이하 인구도 2006~2010년 1,357명이 줄었지만 이후 5년간은 480명 감소에 그쳤다.
특히 해남군의 전·출입 현황을 보면 전입자는 2010년 7,800명에서 매년 꾸준한 감소세를 보여 지난해 6,400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전출자 역시 같은 기간 9,632명에서 7,100명대로 줄어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일부에서 군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지원금만 노리고 대거 해남군에 들어 왔다가 단기간에 빠져나가는 이른바 ‘먹튀’ 현상을 지적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해남군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장려금은 24개월 동안 나눠 지급하고 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 이전만 했을 경우 매월 읍·면을 통한 사실 조사를 거쳐 환수하는 등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출산율 1위’를 자랑하는 해남군의 경우 한해 예산 5,498억원 가운데 총 40억원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하고 있다. 해남군은 현재 첫째 아이부터 300만원 지원을 비롯해 출산 가정에 각종 출산용품을 주는 택배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은 물론이고 전남도에서는 최초로 공공 산후조리원까지 운영 중이다.
양재승 해남군 부군수는 “다양한 출산정책으로 해남군이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인구를 증가세로 돌려놓는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해 40억원에 이르는 저출산 예산은 투자의 선택이지 지자체의 재정을 압박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남=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