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국회에서 2016 중소기업청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매년 이어지는 중기청의 전시행정과 엉터리 지원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취재에 김혜영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국회에서 열린 2016 국정감사에서 중기청의 혈세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박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재까지 500억 정도 투입된 ‘공동연구장비’라는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실 이용률이 30% 정도 밖에 안되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는 장비라도 과감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12년 이후 연구장비 공동지원에 들어간 예산은 무려 512억원. 그러나 실제 이용 장비는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결국,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 붓고도 활용률이 저조해 유명무실한 상황.
연구장비공동활용사업 뿐만 아니라 소상인을 돕는다는 나들가게 지원사업도 900억원 가까운 세금이 투입됐지만, 25%가 폐업하거나 지정 취소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실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개설된 나들가게 1만957곳 중 2691곳(24.6%)이 폐업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472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나들가게들이 폐업을 하거나 업종전환을 한 것은 골목상권을 돕는다고 동네 슈퍼들에 지원금을 줘 나들가게로 간판을 바꾸는 정도의 전시행정을 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골목상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거나 동네 슈퍼들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키워주기는 커녕 겉핥기식 지원을 해줬다는 방증입니다.
중소기업청이 엉터리 지원사업으로 국민의 혈세를 심각하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영상취재 오성재/영상편집 소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