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연합뉴스정부가 북한의 제5차 핵실험 대응책으로 추가 대북 제재 논의에 이어 확장억제 구체화 등 북핵 억지력을 높이는 방안을 본격화한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확장억제란 한국이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의미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일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한미 군사·외교·안보 당국이 (한반도 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방어와 관련해) 아주 실효성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미국의 대(對)한국 방위공약은 어느 때보다 확고하며 이행 수단도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돼 있다”며 “한미 당국이 확장억제를 분명히 한다고 말하고 있고 구체적 방안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불안해하시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는 강력한 확장억제 제공을 통한 한반도 방어라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강조한 동시에 전술핵 재배치론에 대한 여론을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3주 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장관 ‘2+2회의’에 참석한다. 양국 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확장억제를 핵심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윤 장관은 추가 대북 제재와 관련해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제재보다 강력한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05년 BDA에 대해 미국이 소위 말하는 돈세탁 우려 대상 지정을 했더니 놀랄 정도로 파급효과가 컸다”며 “이번에 미 재무부와 법무부가 중국 단둥 홍샹그룹에 취한 조치는 그때 취한 조치 못지않게 파급력과 잠재력이 큰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조치에 중국이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협조하고 있다”며 “앞으로 제재 대상을 추가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 결의 협의와 관련해 “핵심 이해관계국 간에 여러 분야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며 “석탄이든 뭐든 돈줄을 차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며 두 번째는 인권 탄압이다. 인권 문제 관련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는 게 해외 노동자 문제”라며 이들 사안이 제재 내용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최근 북한이 참석한 가운데 베네수엘라에서 열린 비동맹 정상회의에서 “북한이 깜짝 놀랄 만한 문건이 채택될 뻔했다”며 “비동맹 역사상 아주 새로운 이정표가 됐을 뻔했다”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