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5차 핵실험 도발 이후 미국 내에서 백가쟁명식 북핵 해법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미 본토에까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이 같은 상황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날로 거세지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선제타격’ 등 강경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2일(현지시간)에는 북한과의 ‘직접협상’이라는 정극단의 대책이 제시됐다.
미국 정책연구기관 우드로윌슨센터의 제인 하먼 소장과 제임스 퍼슨 한국역사·공공정책센터 소장은 2일자 워싱턴포스트(WP) 기고를 통해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는 일단 장기적 목표로 두고 북한의 핵·장거리미사일 실험 동결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를 당면 목표로 삼아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동결 이후 (미국의) 차기 행정부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핵 해체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외교적 자본을 투자해야 한다”면서 “중대한 진전이 이뤄질 전망이 있다면 장래의 한미합동 군사연습의 유보를 고려하거나 북한에 불가침 조약을 해주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연구위원회 동북아안보협력 프로젝트 국장도 3일 서울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9주년 기념 국제학술토론회에서 “협상 없는 (대북) 압박정책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면서 “상호주의 조치만이 핵실험과 미사일·위성 발사 실험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걸 국장은 “지난 2015년 1월9일 북한이 미국에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보류한다면 핵실험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미국은 단 몇 시간 만에 북한의 제안을 거절했다”며 “비공식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당시 핵실험뿐 아니라 미사일과 위성 발사, 핵분열물질 생산 등을 보류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대북강경론도 맹위를 떨치고 있다. 마이크 멀린 전 미 합참의장은 지난달 16일(현지시간) 한 토론회에서 “만약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CFR) 회장도 지난달 20일(현지시간) 기고를 통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하스 회장은 대북제재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과의 외교에 집중하는 게 더 타당하다면서 “중국과의 외교를 통해 북한 문제를 풀지 못할 때의 다음 대책으로 핵 능력을 갖춘 북한과 계속 살아가거나,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혹은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을 때 선제타격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CFR가 지난달 17명의 대북 전문가들이 참여해 발간한 초당적 대북 특별보고서 역시 차기 행정부가 대북 핵 억제에 있어 중국의 협력을 구하지 못한다면 ‘북한 체제의 존재와 핵 및 미사일 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등의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해 전방위로 압박하는 등 비군사적 차원의 대응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북한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국제 금융거래망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관련국과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전 세계 미국 공관에 주둔국의 정부가 북한과의 외교적·경제적 관계를 격하할 것을 요청했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 랴오닝훙샹그룹의 자회사 및 관련자들에 대해 초강력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