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감 2016]고용부, 최근 2년간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채용 전무

신보라 의원, “주무부처가 앞장서 능력 중심 채용 이끌어야”





정부가 능력 중심 채용을 위해 장려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을 정작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와 각 지방노동청은 지난 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812건, 4,595명을 자체 채용했지만, NCS 기반 채용은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 및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다.


고용부는 과도한 스펙을 요구하는 채용 문화를 개선하고, 직무중심채용 문화를 만들기 위해 NCS를 도입했다.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및 기업에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내년에는 전체 공공기관에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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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용부와 각 지방청이 지난해와 올해 채용한 812건 중 직무능력중심 채용은 0건이었다. 채용 분야는 통계조사원, 고용상담원, 운전기사, 방호인력, 사무보조원, 기금관리원, 비서 등이다.

특히 고용부와 각 지방청에서 자체 채용한 통계조사원, 고용상담원, 방호, 사무보조원, 비서 등의 직무 분야는 NCS 개발이 2014년 완료된 분야이다.

고용부와 각 지청의 자체 채용은 ‘경쟁경력채용’과 ‘계약직 채용’으로 구분된다. 경력경쟁채용은 인사혁신처와 협의해야 하지만, 계약직 채용은 협의 없이 채용할 수 있으며 모든 권한은 해당 기관장에 있다.

신보라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쟁경력채용 시 NCS 채용을 적용하는데 위법사항이 없지만, 고용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사전협의요청에 NCS 기반 채용을 단 한 번도 작성하지 않았다. 신 의원은 “능력중심채용을 권장 중인 고용부와 각 지방노동청이 NCS 기반 채용을 자체 채용에 도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우리 사회에 능력중심채용 문화가 얼마나 확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고용부의 선도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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